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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만 하고 떠난 운전자 —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도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2005. 12.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도주차량 부분 무죄를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고, 나머지(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도주 여부는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는가"보다 "떠나기 전에 피해자 구호가 실제로 이뤄졌는가"로 갈린다. 남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이 구호를 응낙했거나 실제로 했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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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묻지도 않고, 현장 근처 가게 주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뒤 떠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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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운전자(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과 오토바이 앞부분이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두 사람의 주거지와 가까웠다.
2피해자가 사고 현장 사람의 도움으로 근처 가게 앞 의자에 옮겨 앉아 멍한 상태로 있는 사이, 운전자는 가게 주인에게 "급한 일이 있어 회사에 가야 하니 뒤처리를 부탁한다,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떠났다.
3피해자는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가 병원으로 옮겨 2주 정도 치료를 받았고, 운전자는 회사 일을 마친 뒤 가게에 들러 상황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다.
4원심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분을 아는 가게 주인에게 처리를 맡겼으며 목격자들이 운전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해 도주차량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검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도주란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고, 이탈 전에 신원 확인 자료를 줬더라도 구호 전에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했다.
2구호조치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거나 이탈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해도 되지만,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 처리를 부탁만 하고 실제 병원 이송 등 구호가 이뤄지기 전에 떠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기록상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가게 주인은 운전자와 단순히 안면만 있는 정도였으며 구호를 응낙하거나 실제로 구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가 후송했다. 목격자들이 운전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하고 범의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4다만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 부분은,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치워졌고 교통상 위해가 될 사정이 없었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도주차량 부분 무죄를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고, 나머지(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구호조치를 남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구호를 응낙했거나 실제로 구호가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부탁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이다.
도주차량 여부와 별개로 교통상 위험 제거 의무(물건손괴 후 미조치)는 현장에 위험이 남아 있었는지로 따로 판단된다는 점도 보여준다.
같은 쟁점이라도 피해자 상태, 부탁받은 사람과의 관계, 실제 구호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 당시 조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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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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