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2005. 06. 28

한 줄 결론기각 —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사기 취소는 부당하지만,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확정이 있어 계약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쟁점

가입 4개월 전 팔의 종양을 떼고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C49.9)을 진단받은 계약자가 청약서에는 "아니오", 두 달 뒤 적부심사에는 수술 · 입원 사실을 적되 병명을 "지방종"이라 쓴 경우, 2년여 뒤 재발 치료 청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사기 취소 · 계약 무효 처리는 각각 정당한가.

사실관계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2002. 11. 27. 종신보험(주계약 5천만원, 수술 · 암 · 재해입원 · 재해치료 특약 각 1천만원, 월 보험료 288,700원)에 가입했다.
2가입 전 왼팔 종양으로 2002. 1.~6. 치료, 7. 2.~7. 10. 입원해 종양 제거술을 받았고 7. 6.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liposarcoma, C49.9) 진단을 받았다. 청약서의 5년 내 진찰 · 입원 · 수술 질문에는 "아니오"로 돼 있고 자필서명이 있었다. 신청인은 서명은 했지만 체크를 자기가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32003. 1. 17. 계약적부심사 질문서에는 3개월 내 진단 · 치료 "예", 5년 내 종양(육종 · 양성종양) "예"로 체크하고 "병명: 지방종, 7일 입원, 수술, 재발 없음, 완치"로 적었다.
42003. 3. 척추 옆 대동맥 부위 지방육종으로 방사선 치료를, 2004. 6.부터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04. 6. 25. 조직검사에서 재발 지방육종 진단을 받았다. 2005. 2. 11.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를 통보했고, 암보장특약 제4조(책임개시 전 암 진단확정 시 무효)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해지의 적정성 — 상법 제651조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약관 제21조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간 지급사유 없이 지났을 때는 해지할 수 없게 하는데, 이 사건은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겨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위원회 2003. 8. 19. 결정 제2003-32호). 청약서 기재를 기억 못 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반증이 없고 자필서명을 했으며 조직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그러나 적부심사 질문서에는 치료 사실을 적었고 병명만 지방육종이 아닌 지방종으로 썼는데, 일반인이 양성인 지방종과 악성인 지방육종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치료병원 · 기간 · 수술 내역을 사실대로 적었는데도 보험회사가 수술 병명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다. 따라서 위반은 인정되지만 보험회사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어서 해지는 타당하지 않다.
3사기 취소 — 약관 제22조는 청약일 전 암 진단확정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를 회사가 증명하면 책임개시일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적부심사에서 치료병력을 사실대로 알렸고 병명 기재는 구분이 어려운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암 진단을 고의로 숨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계약 무효 — 상법 제644조와 암보장특약 제4조는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돼 있으면 특약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본다. 신청인은 계약 전인 2002. 7. 6.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C49.9)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결론

기각 —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사기 취소는 부당하지만,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확정이 있어 계약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세 갈래를 따로 본다. 해지(보험회사 중과실로 막힘) · 취소(사기의사 없음) · 무효(계약 전 암 진단확정)는 요건이 다르고, 앞의 둘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나와도 무효 하나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적부심사에서 사실대로 적으면 보험회사의 확인의무가 생긴다. "지방종"이라 적었어도 병원 · 기간 · 수술이 맞게 적혀 있었기에 보험회사 중과실이 인정됐다. 청구인 쪽에서는 적부심사 기재를 반드시 확보한다.
계약 전 암 진단확정 무효 조항은 고의 · 과실을 묻지 않고 "계약 당시 알았는지"만 본다. 조직검사 결과를 안 상태였다면 벗어나기 어렵다. 반대로 담보가 "입원"처럼 진단이 아닌 사고를 정의하면 무효가 아니다(제2005-78호).
2005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의 해지권 제한 · 취소권 · 무효 조항 문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