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입원일당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2 · 파기환송 2
파기환송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파기환송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지급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 66회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1심 뒤집힘) · 부정취득 목적 부족
하급심2015입원일당 · 실손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
거절한 달 새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3년 297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5입원일당 · 유사암기타 · 입원필요성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