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보장성 보험 10건, 하루에만 6개 회사와 계약 — 소득 신고 없는 가입자의 3년 297일 입원,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 받은 입원일당과 갑상샘암 진단비 1,079만 원까지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2015. 02. 06

한 줄 결론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가입자는 받은 보험금 1,079만 원(10,790,000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실무 포인트다수 보험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가입 건수만이 아니라 소득 대비 보험료, 가입이 몰린 시기, 가입 직후의 청구 양상, 진료기록 감정으로 본 입원 필요성을 묶어 판단했다 —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실제 진단이 있었던 갑상샘암 진단비까지 함께 반환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유사암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유사암 · 소액암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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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짧은 기간에 입원일당 위주의 보장성 보험을 몰아서 들고 곧바로 입원을 되풀이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그중 한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확인받고 이미 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1보험사는 2010. 11. 가입자와 상해 ·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3만 원(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갑상샘암 등 소액암으로 진단되면 200만 원을 주는 보험을 맺었다. 가입자는 그달 한 달에만 이 계약을 포함해 비슷한 보장성 보험 10건을 들었고, 하루에 6개 회사와 계약한 날도 있었다.
2가입 두 달 뒤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21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교통사고 · 산행 중 부상 · 급성 기관지염 · 심부전 · 당뇨를 이유로 2011. 1.부터 2014. 1.까지 13회 297일을 입원했고, 2013. 11.에는 갑상샘암 진단도 받았다. 이 보험사에서만 1,079만 원, 다른 회사들까지 합치면 7,162만여 원을 받았다.
3가입자는 2008~2012년 근로소득 · 종합소득 신고가 없었고 재산세를 낸 기록도 없었다.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고 했지만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그 무렵 유지하던 보험 12건의 보험료는 매달 806,700원이었다.
4보험사는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1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맺은 다수 계약은 사행심을 부추기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을 무너뜨려 민법 제103조로 무효이며, 그 목적은 직업 · 재산, 가입 시기와 경위, 계약 규모, 가입 뒤의 정황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2115, 2013다69170)를 기준으로 삼았다.
2짧은 기간에 몰아서 가입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고, 확인되는 수입이 없으니 월 80만 원대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가입한 보험 대부분이 저축이 아니라 입원일수만큼 일당을 주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들었다.
3의학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넘어졌다는 사고들은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데 입원이 3주 안팎으로 길고, 급성 기관지염은 대개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이며, 심부전 · 당뇨는 평소 약을 먹던 기존 질환으로 특별한 검사나 치료 없이 약만 반복했다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질병 입원은 병원을 옮겨 가며 180일 한도를 거의 채우고, 퇴원 뒤 180일이 지나 한도가 되살아나면 다시 입원한 양상이라고 봤다. 계약이 무효인 이상 가입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1,079만 원 전부와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가입자는 받은 보험금 1,079만 원(10,790,000원)과 지연손해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