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일부자차 면책 없이 빌린 렌터카 폭우 침수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리한 운행 과실, 책임 50% 제한

하급심2016자동차대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

일부병행수입차 자차 전손, 가입금액 상당 청구 → 일부 인정 · 협정가액이 시세를 현저히 넘어 사고 당시 가액 2,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