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트럭 피하다 가드레일 받은 택시, 수리비가 차값(교환가격)보다 많아도 전액 배상 — 영업용 택시는 대차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2016. 10.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트럭 소유 회사와 공제사업자는 공동해 11,336,6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으면 차값까지만"이 원칙이지만, 같은 차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이 인정될 수 있다. 휴차료는 실제 수리기간이 아니라 적정 수리기간 기준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927만원 · 인정 1,1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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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앞부분이 대파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보다 많았다. 배상은 교환가격 한도(경제적 전손)인가, 수리비 전액인가. 수리 기간 휴차료와 시세하락 손해는?

12015. 5. 8. 02:30경 트럭이 양방향 직진신호 중인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했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 운전자가 피하려고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대파됐다. 두 차는 부딪히지 않았다.
2택시 회사(원고)는 2014. 4. 11. 이 택시를 15,360,000원에 사서 2014. 4. 16. 등록했다. 수리비는 14,929,605원(부가세 포함)이었고, 택시는 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운행하지 못했다.
3법원 감정 결과 적정 수리비 13,572,368원(부가세 제외), 적정 수리기간 7일, 1일 휴차손해 45,915원, 시세 감소액 993,772원이었다.
4택시 회사는 트럭 소유 회사와 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19,271,586원을 청구했고, 공제사업자는 교환가격 7,275,054원(차값 × 잔존율 52.1%) 한도라고 다퉜다.

1사고 원인은 트럭의 신호위반이지만, 택시 운전자도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꺾어 안전지대를 넘어 가드레일까지 받아 비접촉 사고인데도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어 트럭 쪽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공평하지만, 수리가 사회통념상 시인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할 수 있다.
3영업용 택시는 시중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LPG 연료라 일반 중고차로 대차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상 택시 차령은 4년(최대 2년 연장)이고 대차 차량은 최초 신규등록 1년 이내여야 하는데, 이 택시는 등록 뒤 약 1년 1개월이라 수리하면 최소 2년 11개월 더 운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 14,880,104원(청구액)을 인정했다.
4실제 74일 운행하지 못했지만 부품 조달 지연 등 상대방 책임을 증명하지 못해 적정 수리기간 7일분 휴차료 321,405원만 인정했다. 시세하락분 993,772원은 감정대로 인정했다.

일부 인용 — 트럭 소유 회사와 공제사업자는 공동해 11,336,6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확정").

대물 사고에서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전손 처리"를 주장할 때, 같은 조건의 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영업용 · 특수 차량 · 등록 요건 등)을 보여 주면 수리비 전액을 다퉈 볼 수 있다.
휴차료 · 대차료 기간은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니라 감정상 적정 수리 기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차량 용도 ·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