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2013~2016. 1분기) — 보상 불만 68.8%, 장해 불인정 ·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삭감하는 과소산정 35.1%, 소액 물적사고 처리 뒤 사고건수요율 할증 사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2016. 05. 31

한 줄 결론통계 · 피해 사례 소개 — 사례 4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다.

실무 포인트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 소액사고도 '사고건수요율'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안내가 부족해, 보험료 과다할증 불만이 2014년 1건 → 2015년 10건 → 2016년 1분기 11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장해진단서 · 소득 증빙을 챙기고 소액사고 보험처리는 갱신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한 뒤 정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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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에서 소비자 불만은 어디서 많이 생기나 — 2013년~2016년 1분기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분석과 사례 4건(휴업손해 산정 · 할증 · 만기 안내 · 수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101건 · 2014년 81건 · 2015년 88건 · 2016년 1분기 41건(전년 동기 20건 대비 105% 증가), 모두 311건이었다.
2계약 관련 97건은 계약내용 불일치 35건(36.1%, 특약 등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 ·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등) · 보험료 과다할증 22건(22.7%) · 보험료 환급 · 조정 12건(12.4%) · 마일리지 11건(11.3%) · 책임보험 미가입 8건(8.2%) · 기타 9건이었다.
3연령 확인 243건 중 40대 74건(30.5%) · 50대 60건(24.7%) · 30대 55건(22.6%)이었다. 311건 중 보상 · 계약이행 · 부당행위시정 등으로 합의된 것은 143건(46.0%)이었다.
4사례 1: 2015년 1월 교통사고로 약 두 달 입원 · 통원 후 척추 부위에 한시장해가 생겨 가해자 보험사에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실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5사례 2: 2014년 물적사고 할증기준(200만 원) 이내인 51만 원을 보험처리했는데 사고건수요율로 13.9%, 블랙박스 특약요율 폐지 · 기본보험료 인상 등을 합쳐 보험료가 92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31.7%(29만 원) 올랐다.
6사례 3: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책임보험 미가입(8일 경과)으로 2016년 1월 적발돼 4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보험사는 일반우편으로 만기안내문을 두 번 보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례 4: 상대 차량 100% 과실 사고로 보험사가 안내한 공업사에서 수리했으나 색상 차이 · 미수리 부위가 있어 재수리비 · 렌트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위원회의 판단

1사고건수요율제(2013년 시행): 계약 때 약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불만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2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사와 간담회로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3후유장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고, 본인 과실이 적어도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므로 과실비율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결론

통계 · 피해 사례 소개 — 사례 4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2016년 자료라 당시 약관 · 할증 제도 기준이다. 보도자료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에 더 많이 할증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적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의 휴업손해 · 상실수익 산정이 약관 기준이라 실제 손해보다 적다고 보면, 소득 증빙과 장해진단서로 다툴 근거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 안내다.
보도자료의 사례는 피해구제 신청 요약이라 결론이 아니다. 같은 사고라도 약관 · 과실비율 · 증빙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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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