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터카 대차료 — 약관 "30일 한도"에도 실제 수리 시작부터 출고까지 39일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2016. 04.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미지급 9일분 772,200원(85,800원 × 9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약관의 대차료 "30일 한도"는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묶지 않았다. 다만 대차의 필요성 · 요금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수리 시작 전 대기 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02만원 · 인정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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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 차를 56일간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같은 차종을 41일 빌렸는데, 가해 차 보험회사가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간(수리 가능 시 30일 한도)만 지급했다. 나머지 11일분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가.

12014. 12. 8. 원고가 국산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가해 차량과 충돌했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2원고는 다음 날부터 2015. 2. 2.까지(총 56일)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고 그중 41일 동안 같은 차종을 빌렸다. 실제 수리는 합의 지연 등으로 2014. 12. 26.에야 시작됐다.
3약관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였다. 피고는 수리비 6,700,040원과 30일분 대차비용 2,574,000원을 지급했다.
4원고는 나머지 11일분 1,016,40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진 피고가 항소했다.

1대차비용은 대차가 필요하고 액수가 상당해야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증명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에게 있다(2012다67399). 필요성 · 상당성이 인정되는 대차비용은 통상손해라고 했다.
21일 대차비용은 할인 전 요금 132,000원에 업계 관행 할인율 65%를 적용한 85,800원으로 정했다.
3대차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안에서만 인정되는데, 실제 수리기간은 26일, 휴일 포함 39일이었다. 피해자가 자기 차만 휴일에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휴일도 통상 수리기간에 넣었다.
4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약관의 지급기준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98다54397, 94다6819)며, 30일을 넘는 부분은 특별손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미지급 9일분 772,200원(85,800원 × 9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대차기간의 기준은 "입고일"이 아니라 "실제 수리 시작일부터 출고일"이었다 — 합의 지연으로 수리가 미뤄진 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비업체의 수리 시작 · 출고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
렌터카 요금도 업계 통상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의 대차료 기준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