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대형 승용차 자차 가입금액 6,403만 원, 사고 전 시세는 2,500만 원 — 협정가액이 "현저히 초과"한다며 전손 자차 보험금 2,500만 원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2016. 07. 21

한 줄 결론양쪽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3538)대로 보험회사는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초과 채무는 없음.

실무 포인트자차 가입금액이 높게 잡혀 그만큼 보험료를 냈어도, 사고 당시 시세를 현저히 웃돌면 전손 보험금은 시세로 줄었다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차는 가입 때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뒤에 그대로 문제가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6,413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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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병행수입차를 비슷한 차종 기준으로 차량가액 6,403만 원에 자차보험을 들었다가 사고로 전손이 됐을 때, 보험회사는 증권에 적힌 가액을 다 줘야 하는가, 사고 당시 시세만 주면 되는가.

1차주는 2013. 12. 독일에서 생산돼 미국을 거쳐 병행수입된 대형 승용차(2008. 2. 최초 등록, 신차 출고가 109,090,000원)를 사면서 매매금액을 660만 원으로 신고했고, 다음 날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들었다. 설계사가 해당 차종 가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비슷한 차종을 기준으로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을 6,403만 원으로 정했고, 보험료는 1,891,720원이었다.
2약관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기준가액이 없거나 다른 가액으로 계약했는데 증권의 가액이 손해 난 때와 곳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그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했다.
32014. 7. 차주가 앞차를 들이받아 차 앞부분이 부서졌고, 보험회사는 전손으로 판정했다. 감정 결과 사고 전 시세는 2,500만 원(가입 무렵은 2,800만 원), 이번 사고 이력이 붙은 상태의 가액은 1,500만 원 정도였다.
4보험회사는 1,500만 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차주는 반소로 가입금액 상당 64,130,000원과 폐차가 늦어져 생긴 세금 · 책임보험료 손해(월 104,577원)를 구했다. 차주는 그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고 앞서 수리비 보험금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1보험가액 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협정보험가액" 같은 용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다6312). 청약서 · 증권에 차명과 차량가액 6,403만 원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했으므로 기평가보험이라고 봤다.
2상법 제670조는 협정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그 원인을 따지지 않으므로, 보험자 쪽 고의 · 과실로 높게 정해졌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법원 2011다41024 등). 계약 때부터 가액이 과다해 상법 제669조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같다. 현저한지는 거래 · 사회 통념으로 보고, 증명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3정식 수입차가 아니고 기준가액도 없으며, 사고 전 시세 2,500만 원과 협정가액의 차이 3,903만 원이 가입금액의 약 60%에 이른다는 점에서 현저한 초과라고 판단했다.
4보험사가 내세운 1,500만 원은 이번 사고로 생긴 이력을 전제로 한 값이고, 그 전에 다른 사고로 값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차 지연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 폐차를 못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양쪽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3538)대로 보험회사는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초과 채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