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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금감원 분쟁조정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담보전체암진단비 1수술비 1입원일당 1사망 1기타 3
쟁점전체진단확정 1코드분류 1고지의무 2약관해석 2설명의무 1기타 1
결과전체지급 2거절 1기타 2
기관전체대법원 39하급심 76금감원 분쟁조정 5소비자원 10의료중재원 40산재 심사 72
연도전체2026 32023 12022 52021 72020 52019 52018 102017 172016 202015 62014 12013 112012 142011 232010 452009 242008 292007 152006 202005 192004 122003 142002 162001 272000 201999 671998 3

5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5건) | 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