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 구상 인정 ·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 50% 감경

대법원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거절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지급간경화 미고지 해지 후 당뇨로 사유를 바꾼 사건, 계약 유효 확인 청구 →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 제척기간 경과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파기환송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실상계는 건강보험 급여 포함 손해액에, 지연이자는 연 5%

대법원201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파기환송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인배상Ⅰ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 있을 때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기계) 기준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파기환송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 보험사가 계약 무효 ·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

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10%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단 ·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파기환송가입 이틀 뒤 폐결핵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명 몰라도 심각한 이상 알면 중과실

대법원2019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기타당뇨 ·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검사 쪽) · 사기 기수는 보험금 받은 때

대법원2019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기타구상금분쟁 조정결정대로 구상금 낸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 보험사 쪽) · 확정 조정결정은 화해계약

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기타학교안전사고를 배상한 가해자 책임보험사가 공제회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회 쪽) · 책임보험사는 구상 못 해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기타산재급여 낸 공단이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도 대위

대법원201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파기환송해외여행 중 차량 사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통상손해

대법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기타의료과실 피해 환자의 상속인에게 병원이 진료비 청구 →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책임 30% 제한돼도 나머지 진료비 청구 못 해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일부무죄 확정된 대표이사 변호사보수로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기소도 클레임,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기타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사가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직원 쪽) · 특약의 제3자에 임직원은 안 들어가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파기환송화상 배상 판결 확정 뒤 새로 생긴 골관절염 등 추가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예견 못 한 새 손해는 기판력 밖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파기환송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성인 ·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기타골프장 카트 추락 사망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캐디 ·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비급여 치료비는 대위 못 해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파기환송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20%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

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파기환송놀이방 낙상 아이가 배상책임 공제에 직접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면 그 범위만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기타고속도로 연쇄추돌 후행사고 배상 뒤 공제가 선행차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 · 안전조치 없이 선 차량도 인과관계 있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파기환송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파기환송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기타일부보험 화재보험사가 가해자 · 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피보험자 남은 손해 먼저 채우고 차액만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약침술 진료수가 정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한의원 쪽) · 합의 의제 뒤 심평원 환수통보는 구속력 없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기타보험계약 담보 신용대출 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지 · 환급금 상계 → 계약 유효 확인 · 해지와 상계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

기타전화 가입 보험의 갱신 보험료 인상 다툼 → 인용 · 녹음 설명대로 월 35,000원 20년 납입 약정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지급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흡인 · 천자 아닌 적제, 수술고위험군 표준치료

소비자원201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일산화탄소 중독 장해 · 사망으로 재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자살 입증 부족, 사망은 계약 소멸

소비자원2019후유장해 · 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

지급검진 내시경 용종 제거 미고지로 종신보험 해지 → 해지 취소 · 원상회복 · 수술로 알기 어려워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9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7. 3.)

기타만취 차량이 작업자 3명을 친 사망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일부노래방 지하계단 미끄러짐 발목 부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공제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파기환송조기축구 중 충돌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일부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으로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보안경 미착용 참작해 200만 원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지급구립 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사 책임 4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파기환송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일부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60% · 부모 감독책임(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일부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결함 · 인과관계 추정,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거절귀 피부암 뼈 침윤으로 고액암(C41) 진단비 청구 → 1심 거절 ·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항소심 인정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9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

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 1심 일부 인정 83,442,417원 · 퇴원 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만

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기타중환자실 낙상 치료비 건보공단이 병원에 구상 → 병원 과실 인정 · 책임 60%, 99,999,054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 1인당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387,339원 청구 → 전부 기각 ·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 1심 21,428,571원 인정 ·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 사기 취소 기각(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

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423,799원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 · 70% 적용해 102,348,481원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기타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뢰 진료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심평원 심사 거부 시 직접 청구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7나2069695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 ·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 계약 유효

대법원2019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 항소심 전액 인정(대법원 파기)

하급심201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기타무보험차상해 5개 중복보험 중 선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과실 50% · 책임보험금 공제 뒤 다른 보험사 분담분 제외

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기타휴대전화 보험 정산금 · 부당이득 다툼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출고가는 시장 공개 출고가, 피보험이익은 재구입 비용

대법원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985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치과 치료 중 공기 유입 기종격동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합의) · 감정은 예측 어려운 합병증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13,97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림프종을 혈관염 · 부비동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감별 매우 어려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 의료기관 조정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시력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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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 상승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불가항력 합병증,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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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고환꼬임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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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00원 조정 ·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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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난소암 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설명 부족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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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동결검사 확인 전 장기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일부 합의 · 사인 단정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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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쇄골하동맥 시술 뒤 정중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조기 치료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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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시간 척추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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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캐스트 속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500만 원 조정 · 진료 때 관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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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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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조정 · 경과관찰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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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 진료비 면제 조정 · 감염 관리 과실 없음, 설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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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관절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일부) · 진료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조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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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170,000원 조정 ·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 추정,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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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척추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901,000원 조정 · 섬망 뒤 패혈증 대응 늦어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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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뇌병변 장애,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진료비 감면 · 입원 보장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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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척추 감압술 뒤 하지 위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수술 과실 없으나 예후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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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폐암을 폐렴으로 봤다며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만 원 합의) · 추가검사 미흡이나 병기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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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동맥 폐쇄 진단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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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흉통 위식도 역류 진단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7,000,000원 합의 · 감정은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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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재발 위암을 위석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조직검사 안 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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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5,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저질환 영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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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늑골 고정 금속판 파손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파손 뒤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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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혈관성형술 뒤 손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원 합의 · 감정은 퇴원 · 치료 시점 아쉬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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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갑상선 호르몬제 과소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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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앞니 보철 중 옆 이 연마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결정 · 시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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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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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 절제해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합의 · 감별 진단 · 수술 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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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41,587,000원 합의 · 수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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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스테로이드 지방분해 주사로 쿠싱증후군이 생겨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재량 넘은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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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철선 절단 · 혈관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조정 성립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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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지남 ·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

거절뇌출혈 2급 수급자 등급 재결정(5급) 취소 청구 → 기각 · 취업 · 독립보행 확인돼 5급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

거절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

거절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

일부하반신 마비 장해 5급 재결정 취소 청구 → 5급 취소 · 3급으로 결정 · 평생 노무 불가 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

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

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

지급트레일러 전복 왼팔 압궤로 장해급여 청구 → 6급에서 조정 5급으로 상향 ·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

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

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