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쟁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피보험자가 그 간암으로 사망했을 때, 진단 시점에 사망이 예견됐으니 해지 전 보험사고로 볼 수 있나.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보험사고는 약관 요건(사망)이 실제 충족돼야 발생하고 시간 경과로 예견된다고 앞당겨지지 않으며, 대법원 2010다66835 도 같은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효과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사고까지만 살린다. 진단 담보와 사망 담보의 보험사고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때 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