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대법원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건 — 지급 3 · 일부 1 · 거절 0 · 파기환송 1
지급건널목 열차 충돌로 숨진 무상동승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호의동승 감경 · 동승자 과실 부정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지급스킨스쿠버 중 익사로 통신판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위험한 운동 면책 설명 아님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지급무면허 운전 중 충돌 사망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 지급 · 과실 사고에 무면허 면책 무효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파기환송위암 재발로 사망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1999사망고지의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일부피보험자 사망, 서면동의 누락 계약 무효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 30% 상계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