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건널목 열차 충돌로 숨진 무상동승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호의동승 감경 · 동승자 과실 부정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지급스킨스쿠버 중 익사로 통신판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위험한 운동 면책 설명 아님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지급무면허 운전 중 충돌 사망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 지급 · 과실 사고에 무면허 면책 무효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파기환송위암 재발로 사망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1999사망고지의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일부피보험자 사망, 서면동의 누락 계약 무효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 30% 상계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지급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판촉물 구입을 1회 보험료로 보아 책임개시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기타처가 인감증명서로 바꾼 계약자 · 수익자 변경 다툼 → 인용 · 표현대리 불성립, 계약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5호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항결핵약 부작용 양안실명으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상 약품 부작용 사고로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지급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지급고혈압 미고지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속인에게 한 해지 통지는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지급우울증 통원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고의 자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지급신나 뿌린 방에서 음주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해 실행 착수 확인 안 돼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지급빙초산 음독 42일 뒤 폐렴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단정 못 하고 병사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거절계약자가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진 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계약자 미필적 고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거절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지급선상 감금 중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지급세척기 작업 중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흔적 없어도 감전사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지급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지급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거절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거절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지급교통사고로 한쪽 눈 교정 시 복시, 3급 장해 청구 → 지급 · 기능적으로 실명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거절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거절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지급책임개시 전 CT 암 추정, 뒤 조직검사 확진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조직검사일

금감원 분쟁조정1999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거절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거절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지급생수 배달 미통지 차량의 점심길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위험 증가와 사고가 관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지급가입 전 고혈압 진단으로 무효 처리된 건강보험, 뇌출혈 보험금 청구 → 지급 · 기간 제한 없는 무효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2호

지급청약 · 초회보험료 납입 다음 날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사고 뒤 인수 거절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

지급방문수금 계약 실효 뒤 간암 사망으로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예고 안내가 전달 안 돼 실효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

지급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거절주소변경 미통지로 최고 반송 · 해지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상 수령 장소로 보내 도달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영수증 유효기간 오기를 믿고 분납보험료 미납, 해지 뒤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최고 도달로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

거절친권상실 확정 전 생모에게 준 기납입보험료를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 기각 · 확정 전 지급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지급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지급빌려준 차 동승 중 다친 피보험자 남동생의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운행지배 없어 자배법상 타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전세버스가 운송 고객 회사 창고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그 회사는 사용자 아니라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지급남편이 담임목사인 교회 샷시문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배우자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지급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기타채석지 복구비 인허가보증보험금을 청구 보류 뒤 다시 청구 → 기각 · 2년 소멸시효 완성, 채무 승인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

일부교통사고 염좌 · 좌상으로 113일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다수 계약은 유효, 적정 입원 21일분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지급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지급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지급다른 운전자보험 추가 가입 미통지로 계약 해지 → 해지 취소 · 위험 현저 증가 · 고의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8호

지급쏟아진 신나 옆 그라인더 작업 중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기본 조치를 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

거절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지급주차 후 잭으로 차 점검 중 다리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인용 · 용법에 따른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거절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

거절앞 차량 적재물 추락 뒤 추돌사고로 적재물 차 보험사에 보상 청구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기타감리비 지급보증보험 정산 방법 · 손해방지의무 다툼 →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이후 감리비는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

기타퇴직금 회수 실패한 신협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 지급부서에 안 알린 중대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

거절녹내장 냉동술 뒤 안구 위축으로 보상 신청 → 거절 · 말기 녹내장에 맞는 수술, 시효 가능성

소비자원1999배상책임기타 · 시효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