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소비자원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건 — 지급 4 · 일부 1 · 거절 0
지급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교정 · 보철 뒤 치주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 환급 요구 배척, 치과 제안액 지급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일부브리지 교체 뒤 시림으로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밀착 불량 · 치주치료 없음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지급제왕절개 뒤 마취된 다리에 물주머니 화상,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 제공 물품, 흉터 치료비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3. 10.)
지급회음 절개 뒤 혈종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골반염 연관은 부정, 혈종 처치 부적절 개연성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