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잇몸이 약한 상태에서 교정기 · 위 14개 도재관 보철 뒤 치주염 — 위원회는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치과가 내겠다던 4,200,000원 지급으로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4,200,000원 지급(치과가 먼저 제안한 환급액)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이 환자에게는 고정식 보철보다 부분틀니가 더 맞았을 수 있고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이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결론은 치과의 제안액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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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다른 치과에서 보철 · 틀니도 어렵다던 치아를 평생 쓸 수 있다는 말에 교정 · 보철을 받았는데 치주염이 생겼고 앞으로도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비 환급과 정신적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이상이 생기면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을 뿐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4,200,000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1998년부터 다른 치과에서 치주염 치료를 받아 왔고, 2001년 4월 그 치과 기록에는 흔들리는 위 작은어금니를 지켜보다 발치를 고려하라고 적혀 있었다.
22001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교합을 높이는 교정기와 위 14개 도재관, 아래 6개 금관 보철을 받았다.
3그 뒤 통증 · 시림 · 잇몸 부기가 이어졌고 2004년 배농 처치와 뿌리 끝 고름집 진단을 받았다. 치과는 2002년 화재로 진료기록이 없어졌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교정기가 직접 치주질환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치주질환은 이미 있었다고 했다.
2빠진 치아 수와 병력으로 보면 고정식 보철은 남은 치아에 부담을 줘 예후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치과의 수련 · 경력으로 보아 치료 계획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4,200,000원 지급(치과가 먼저 제안한 환급액)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기록이 화재로 없어져 치과 쪽 경과는 치과의 기억에 기대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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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