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2 · 일부 1 · 거절 3
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거절자다가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
금감원 분쟁조정2012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일부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검사 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진단확정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지급광업소 근무 뒤 진폐로 요양 신청 → 부지급 취소 · CT 재판독 병형 4B로 장해 11급
산재 심사2012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거절석공 · 착암 분진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병원 2형 판독에도 심의는 의증
산재 심사2012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73호
거절손목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처분 뒤 바뀐 소견서 불신, AMA 5 · 6판 모두 미달
하급심2012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372 판결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