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 손해배상 — 한 번의 세침검사만 믿은 과실 · 검사 한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2012. 01.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료법인과 담당 의사가 연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실수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설명의무가 수술뿐 아니라 검사 · 진단 단계에도 요구된다고 보고, "검사 방법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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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 결절이 발견돼 폐암이 의심됐는데, 담당 외과의사가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한 번의 음성 결과만으로 급성 염증이라 진단하고 경과관찰을 했다. 몇 달 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1환자(원고)는 2009. 10.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와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의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우측 폐에 약 2cm 결절이 보였다. 이어진 흉부 ECT 검사에서 약 2.5cm 결절이 확인돼 폐암 1기 의심 판정이 나왔고, 내과의사는 상급병원 정밀검사를 권했다.
2그러나 병원 암센터 책임자인 외과의사는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했고, 2009. 11. 3.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CT로 위치를 보며 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 보는 검사)에서 악성 음성이 나오자 급성 염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쓰며 경과를 보기로 했다.
3이후 2009. 11. 19.과 그 뒤 두 차례 촬영에서도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었는데, 외과의사는 추적관찰만 안내했다. 환자는 2010. 2.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어 폐암 4기(비소세포암, 뼈 전이)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다.

1법원은 최초에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이 검사가 악성 종양을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약 80~90%로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염증이라면 항생제로 호전되는 것이 통상인데 결절에 변화가 없었던 점을 들어, 재검사나 더 적극적인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봤다.
2설명의무는 수술뿐 아니라 검사 · 진단 ·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고 하면서, 검사 방법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전원 · 추가 검사를 고를 기회를 잃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3일실수입은 손해를 산정할 자료가 없고 아직 주장과 같은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위자료는 진단 지연이 암의 진행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진단 정확도 100%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도 참작해 정했다.

일부 인용 — 의료법인과 담당 의사가 연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실수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세침검사 음성 결과 하나로 암을 배제한 뒤 추적검사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진단 지연이 병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만 남았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고, 같은 오진이라도 감정 결과와 경과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다(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