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시동 켜고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부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2009. 10. 05

한 줄 결론기각 — 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가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쟁점

창고 안에 시동을 켠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세운 영업용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 드럼통을 내리다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 골절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2008. 11. 23.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3개월마다 연장)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22009. 1. 2. 창고 안에서 시동을 켠 채 트럭을 세워 두고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 엔진오일 드럼통을 내리다 드럼통이 쓰러지면서 내리던 드럼통과 이미 내린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4수지 좌멸성 절단창(약 3/4) · 개방성 골절,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고 1. 19.까지 입원했다.
3신청인은 시동을 켠 채 화물칸에서 하역하다 난 사고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라며 상해 10급(120만원) · 장해 12급(500만원) 보험금 62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버팀목을 괴어 정지한 상태였고 적재함 등 차량 고유장치와 무관하게 하역 중 드럼통이 쓰러져 난 사고라며 거절했다.

1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뜻한다.
2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3이 사고는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인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난 것으로 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이고, 적재함이나 그 밖의 차량 장치가 사고에 기여했거나 관련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참고로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는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 다발을 밀어 떨어뜨리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떨어뜨린 행위로 일어난 것이지 적재함이나 차량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기각 — 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가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차 위에서" 다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장치를 용법대로 쓰다가 그 장치에 기인해" 다쳐야 한다.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갈림길은 차량 장치의 기여 여부다.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안(대법원 2022다266522)이나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안(제2012-18호)처럼 장치 사용 자체가 사고와 이어지면 인정되고, 이 사건처럼 화물끼리의 사고면 부정된다.
하역 작업 중 사고는 산재 · 상해보험 등 다른 담보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신체사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대체 담보를 먼저 찾는다.
2009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약관 문언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에 장치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