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제1호 · 제2호는 고의 면책이다.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본인이 다치면 그 피보험자의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고,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로 생기면 그 사람이 받을 금액만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피보험자 · 다른 수익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구조다.
• 2제3호는 피보험자동차뿐 아니라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 경기용 · 경기 연습용으로 쓰던 중의 손해도 뺀다(도로주행시험은 예외). 제4호~제6호는 전쟁 · 폭동,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 핵연료물질이다. 천재지변 예시가 대인Ⅱ · 대물(제8조)과 달리 ‘지진, 분화 등’으로만 적혀 있다.
• 3제7호 유상운송 면책과 두 예외(30일 초과 임대차의 전속 사용,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는 제8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문언이다.
• 4눈에 띄는 것은 없는 조항이다. 표준약관의 자손 면책에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 들어 있지 않다. 대인 · 대물은 사고부담금(제11조), 자차는 면책(제23조 제14호)인데 자손은 인보험 성격이라 별도 취급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음주 · 무면허 면책의 부재. 대법원 98다4330 ·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이 조문에 음주 · 무면허 면책이 없는 것은 그 법리와 맞닿아 있고, 회사 약관 · 특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는 따로 본다.
• 2고의의 판단.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손을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봤다. 승객이 뛰어내린 사고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인지가 갈렸다.
• 3경기 연습용.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를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으로 봤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 4유상운송.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내가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는 나오나요?

이 조문의 면책 7가지에는 음주 · 무면허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인 · 대물은 제11조의 사고부담금,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의 면책이 적용되지만 자손은 표준약관상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가입한 회사 약관 · 특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