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쟁점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전날 서킷 연습 후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를 왕복 주행하다 단독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블랙박스 영상과 정황상 숙소를 찾는 운전이 아니라 이튿날 경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한 운행이다. 동의 없이 열람한 블랙박스라도 면부책 판단의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경기 · 연습용 면책은 운행 목적과 실제 운행 행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가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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