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2011. 01. 25

한 줄 결론기각 —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중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거절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경기 · 연습용 면책은 운행 목적과 실제 운행 행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가치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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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전날 서킷 연습 후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를 왕복 주행하다 단독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10. 10. 23. 스포츠카(3200cc 후륜구동, 자차 가입금액 2,200만 원)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한다고 정했다.
2신청인은 2010. 11. 6.~7.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 예정이었다. 기상악화로 일정이 조정돼 11. 6.이 공식연습일이 됐고, 신청인은 그날 서킷에서 약 1시간 30분(참가비 15만 원) 연습주행을 마친 뒤 경기장 밖 개통되지 않은 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냈다. 분쟁금액은 수리비 1,100만 원이다.
3신청인은 뒤늦게 도착한 일행과 숙소 · 식사를 알아보려 주변을 돌다 동승자에게 뒷모습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고 혼자 주행하던 중 노면이 나빠 미끄러진 것이고, 사고 장소는 허가된 연습장이 아닌 일반 도로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회사가 열람을 허락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4보험회사는 블랙박스 영상상 서킷 연습 후 한적한 도로를 찾는 정황, 동승자가 내려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를 왕복하며 드리프트 기술을 연습하다 사고가 난 점, 드리프트가 이튿날 참가 부문의 주요 경쟁 포인트인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운행 목적과 사고 당시 실제 운행 행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2대회 참가가 예정돼 있었고, 사고 당일 경기장 서킷에서 공식 연습을 마친 뒤 경기장을 빠져나와 개통되지 않은 도로를 왕복 운전하다 사고가 난 상황에 비추어, 숙소를 찾기 위한 운전이라기보다 이튿날 경기에 대비해 공식 연습 외 추가 연습을 하려는 목적의 운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연습을 위해 동승자와 한적한 장소를 찾은 사실, 경기장 도로 상황과 경기에 필요한 운전기술을 비교하며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개통 도로를 무단으로 왕복하며 과격하게 가속한 점에 비추어 이튿날 경주에서 쓸 기술을 연습하다 난 사고다. 면책조항은 경기 연습 시 현저히 높아지는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운행 행태의 위험까지 인수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4동의 없이 취득한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형사책임 판단과 달리 약관의 면 · 부책 해석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

기각 —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중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거절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경기 · 연습용 면책은 장소(공인 서킷인지)가 아니라 운행 목적과 행태로 판단한다. 대회 일정, 참가 등록, 직전 연습 기록, 운전 방식이 모두 정황 증거다. 반대로 대회와 무관한 일반 주행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결론이 갈린다.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가치가 인정됐고, 취득 경위의 문제는 면 · 부책 판단을 막지 못했다. 다만 이는 분쟁조정에서의 판단이고, 개인정보 ·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를 자기차량손해 면책으로 두고 있어 구조는 같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일반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 — 시험용 · 경기용 ·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중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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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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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