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은 자손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하고, 표는 구체적 사항을 개별 회사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어떤 보험금이 있고 얼마까지인지는 가입한 회사 약관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으로 확인한다.
• 2회사 약관은 대개 사망보험금 · 부상보험금(상해급수별) · 후유장애보험금(장애급수별)으로 나누고 각각 증권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그 급수 체계 · 금액은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는다. 상해급수 · 후유장애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등급을 쓰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 역시 회사 약관 문언을 봐야 한다.
• 3무보험자동차상해(제17조 이하)가 별표 1의 대인 지급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과 달리, 자손은 급수별 정액 구조라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이 차이를 전제로 자손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되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대위한다고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손 급수와 실제 손해의 괴리 때문에 실손 성격의 자동차상해 특약이 생겼다.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1다206691 은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어느 담보인지가 산정 방법을 바꾼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은 급수별로 얼마인가요?

이 조문은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위임하므로 표준약관에는 급수별 금액이 없습니다. 가입한 회사의 약관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이 조문은 그 구조만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