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보험금의 분담

조문 원문

풀이

• 1제1호와 표: 보상책임이 겹치는 다른 자동차보험 · 공제가 있으면, 각 계약이 단독이라 가정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보다 클 때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로 지급한다. 두 계약이 있다고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비율로 나눈다.
• 2제2호: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에서 같은 사고에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이면 제10조의 한도 · 범위 안에서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9조 제2항과 함께 읽으면 피보험자가 여럿이어도 한도는 하나다.
• 3제3호: 자동차 취급업자(정비 · 대리운전 · 주차장 등)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면 이 계약은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한다. 제7조 단서로 취급업자를 피보험자에서 뺀 것과 짝을 이뤄, 취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1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2차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보험차상해의 중복.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 2019다237586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하며 회사끼리 분담한다고 봤다. 2023다272883 은 분담 방식을 협정으로 정할 수 있고 선처리사의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이라고 봤다.
• 2취급업자 보험과의 순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1호(정비 맡긴 차의 돌진) · 제2015-15호 · 제2012-15호(대리운전 · 탁송)는 어느 보험이 1차인지를 사실관계로 갈랐다. 제3호는 취급업자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보험의 면책 여부가 먼저 판단된다.
•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남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서 차주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의 특약이 겹치면 이 조문 제1호의 비례 분담인지 특약의 초과 보상 문언인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98호가 이 특약의 적용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차 보험과 배우자 차 보험 양쪽에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면 두 곳에서 다 받나요?

이 조문 제1호는 보상책임이 겹치는 계약이 여럿이면 손해액을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피보험자가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끼리 정산한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을 넘어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구상 (보험자대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영업배상책임

•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