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쟁점

네비게이션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열쇠를 맡긴 고객 차량으로 부득이 재료를 가지러 가다 추돌한 경우 자동차취급업무 수탁 차량 면책 또는 무승낙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자동차취급업 면책은 수탁 차량의 운행 빈도 · 형태가 특약이 예정한 위험을 넘을 때 적용되는데 일회적 부득이한 운행은 그렇지 않다. 열쇠를 조건 없이 맡긴 이상 작업 목적 운행에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은 위험 증가의 실질로 판단한다. 승낙은 열쇠 교부 등 정황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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