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조문 원문

풀이

• 1열거된 예 — 대리진단이나 약물 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진단서 위 · 변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 확정을 받은 뒤 이를 숨기고 가입. “등”이므로 예시이고, 핵심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 2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다. 제16조의 해지는 장래를 향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만, 취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기간도 다르다 — 제16조는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이 조문은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5년.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3년)이 지난 뒤에도 사기가 증명되면 5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구조다.
• 3단순히 알리지 않은 것과 사기의 경계 —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 중과실이면 되지만 사기는 회사를 속이려는 뚜렷한 의사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증명은 회사가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뚜렷한 사기의사”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을 알리지 않은 것을 뚜렷한 사기의사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3-26),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뒤 급성백혈병 사망에서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본 결정례(fss-2011-17)가 있다.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유효하다(97다50091).
• 2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 이 조문의 사기 취소와 별개로 민법 103조 무효가 다퉈진다.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 2014다234827 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을 무효로 봤고, 2013다69170 · 2015다206461 은 그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을 정리했다. 무효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한다(2016다255125)는 점과,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2019다277812)도 함께 읽힌다.
• 3취소 뒤 보험료 반환 여부 — 이 조문은 취소만 정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제21조(계약의 무효)가 보험료 반환을 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3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을 없앨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조의 해지 제한(3년)과 별개의 기간이다. 다만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또는 HIV 진단 은닉처럼 사기로 볼 만한 사정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미고지를 사기로 볼지는 사안마다 갈린다(fss-2013-26).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 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금감원 통계 · 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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