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사유 — 1호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호 그들이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2호 단서 —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② 해지하면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므로, 1호의 고의 사고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고의 면책으로 그 사고 자체가 면책되고, 2호의 서류 조작은 해당 청구의 처리와 별개로 계약을 끝내는 효과다.
• 32호 단서의 뜻 — 실제로 입원했는데 일수를 부풀려 적었다면 실제 입원분의 지급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법 · 특약에 청구권 상실 조항이 있으면 별도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허위 · 과장 청구와 계약 해지 —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한 해지를 인정했다. 2013다91405 는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조항을 다뤘다. 1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안 날”)은 고지의무 사안의 2020다247268(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이 참고된다.
• 2고의 사고와 부정취득 — 1호는 개별 사고의 고의이고,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민법 103조 무효(2005다23858 · 2014다234827 · 2014다73237)로 다룬다. 금감원의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fss-2026-03-31.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청구 서류에 잘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 조문 ① 2호는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한다. 고의가 요건이므로 단순 착오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호 단서).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②).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 11건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 부정취득 목적 인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금감원 통계 · 2026.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