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쟁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어떻게 판단하며, 자녀의 방화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되는가.

판단 방향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보험자는 지급의무가 있고 고의로 인한 손해만 면책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 중 한 명의 고의 사고라도 다른 피보험자(부모 등)의 과실 책임 부분은 별도로 검토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