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2012. 12.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부모(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족 중 한 명의 고의 사고라도 다른 피보험자(부모 등)의 과실 책임 부분은 별도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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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어떻게 판단하며, 자녀의 방화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1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부모(피고 1 · 2)와 자녀가 피보험자였다. 자녀가 방화를 저질러 화재가 났고, 다른 보험회사(원고)가 부모와 그 배상책임보험회사(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원심은 자녀가 방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고 봤다. 배상책임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로 면책이라고 다퉜으나 원심은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3피고들은 자녀가 불장난을 했을 뿐 방화는 다른 사람이 했다는 사실인정 문제와, 보험사고 ·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를 들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방화의 주체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독립해 존재한다. 따라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 보상책임 유무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한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
3이 법리는 약관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 소홀이라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부모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고, 고의 면책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부모(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 중 한 명이 고의로 낸 사고라도 다른 피보험자(부모 등)의 과실 책임 부분은 따로 본다. 고의 면책은 고의로 사고를 낸 그 피보험자에게만 작동한다.
"피보험자의 고의"라는 약관 문언을 근거로 가족 전체를 면책하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다. 약관에 개별적용 조항이 없어도 개별 판단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비율은 사실관계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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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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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