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손해방지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세 가지 의무: (1) 손해의 방지 · 경감 노력 — 피해자 응급처치 · 긴급호송 · 그 밖의 긴급조치 포함, (2) 제3자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구상권 보전), (3) 배상책임의 전부 · 일부에 관해 지급(변제) · 승인 · 화해를 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 · 신청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것. 이 (3)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 2②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서 뺀다 — (1)은 노력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금액, (2)는 제3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은 소송비용(중재 · 조정 포함) ·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동의 없이 합의했다고 전부 면책이 아니라, 그 때문에 늘어난 부분과 비용을 빼는 구조다.
• 3(1) · (2)의 이행에 쓴 돈은 제3조 제2호 가목 · 나목의 비용으로 보상되고,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도 밖 전액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의 없는 합의의 효과. 피보험자가 현장에서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금액이 ‘법률상 배상책임’보다 크면 초과분은 ‘동의 없는 행위로 증가된 손해’가 된다. 회사는 합의금 전체가 아니라 법률상 책임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그 차액을 부담한다. 정당한 이유(회사가 연락되지 않음, 응급 상황)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2손해방지비용의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누수 사안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배관 수리비 · 방수공사비를 상법 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고 전 하자 보수 · 예방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3구상권 보전(제2호). 피보험자가 가해 제3자(예: 시공업체 · 제조사)에 대한 권리를 시효 · 합의로 잃게 하면 그 금액을 뺀다. 제14조(대위권) 제2항의 협력의무와 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급하다고 해서 보험사 연락 전에 합의금을 줬는데 보험이 되나요?

제1항 제3호는 지급 · 승인 · 화해 전에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와 소송비용을 뺀다고 정한다. 전부 면책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을 빼는 구조이고, 법률상 책임 범위 안의 배상은 여전히 제3조의 대상이다. 정당한 이유 유무와 금액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Q. 누수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은 우리 집 수리라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1항 제1호의 손해 방지 · 경감 노력에 든 비용은 제3조 제2호 가목으로 보상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도 밖 전액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사고 후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다만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다르고, 실제 인정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구상 (보험자대위)
• 손해방지비용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

•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