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0조 보험금의 분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각 계약의 단독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누어 보상한다는 중복보험 분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일배책 중복가입 보상배상책임보험 두 개 가입 분담부부 일배책 각자 가입 중복중복보험 비례분담 계산일배책 두 회사 한 곳에서 다 받기가족일배책 중복
조문 원문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표 시작> / | 손해액 | ×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표 끝> |
| 손해액 | ×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고, 각 계약이 단독일 때의 보상책임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표의 식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 — 로 분담한다. 둘 다 의무보험이어도 같다. 부부가 각자 든 일배책, 회사와 하청업체가 각자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겹칠 때가 전형이다.
- 2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보고 ①을 적용한다 —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를 분담 계산에 넣은 것이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청구를 포기해도 이 계약의 분담액은 변하지 않는다. 한 회사에 몰아서 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분담과 연대. 약관은 비율 분담을 정하지만, 판례는 중복보험자 간 관계를 연대(부진정연대)로 보아 피보험자가 한 보험자에게 전액 청구하고 그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3다272883 — 무보험차상해 사안, 상법 672조 준용;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책임보험자의 중복 관계는 2020다301186.
- 2‘같은 위험’인지. 담보 범위가 부분적으로만 겹치는 계약(예: 한쪽은 주택 사고만, 다른 쪽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겹치는 부분만 분담하는지, 사고별로 어느 계약이 해당하는지 다툰다. 겹치지 않으면 분담 없이 각자 전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가 각자 일배책에 들었는데 한 사고에 두 군데서 다 받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각 계약의 단독 보상책임액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고 정한다. 손해액 이상은 받지 못하고, 제3항에 따라 한쪽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쪽 분담액이 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 각각 공제되는지는 계약별 약관 문언에 달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