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조문 원문

풀이

• 1①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전자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2021-07-01 신설, 금소법 반영).
• 2②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제17조(청약철회)의 「증권 받은 날」 다툼도 회사 증명이다.
• 3③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청약 권유용 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설계사가 준 상품 제안서 · 가입설계서의 문구가 약관보다 유리하면 그 문구대로 된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 제작」 자료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 제작」 자료인지. 설계사가 직접 만든 요약본 · 카톡 메시지 · 손글씨 설명은 ③의 안내자료가 아닐 수 있다. 그 경우는 제18조의 설명의무 위반,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 제40조 손해배상으로 간다.
• 2설명 이행의 증명.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봤다. 서명 · 녹취가 있다고 설명이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무엇을 설명했는지 내용을 본다.
• 3저축처럼 판 종신보험.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와 모집 민원사례(2025-12-18), 취소 기준 정리(fss-208218).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이 조문 제3항은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여야 하고, 설계사가 구두로 한 말이나 직접 만든 자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8조 · 제40조의 문제가 된다.

Q. 보험 증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고 정한다. 발송 기록 · 수신 확인 · 서명이 회사 쪽 자료가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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