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약관의 해석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신의성실 · 공정 해석과 개별 계약자에 따른 차별 금지. ②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엄격 해석.
• 2이 조문은 다툼이 생겼을 때 문언을 읽는 방향을 정한다. 문언이 명확하면 ②는 작동하지 않고, ③은 면책 · 감액 · 부담보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게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지. 대법원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을 다뤘고, 2013다18929 는 질병사망 특약에서 목맴 사망을 내부 원인으로 봤다. 금감원 2017-2호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의 괄호 문언을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 2면책 확대 금지. 대법원 2009다38438 은 고의적 자해 코드가 붙어도 사망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이 무효라고 봤고, 2008다81633 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을 재해특약에 준용하지 않았다. 재해분류표 문언을 넓히거나 좁히는 다툼(2009다51318 등)도 ③의 문제다.
• 3설명되지 않은 조항의 배제(대법원 2014다81542)와 이 조문의 해석 원칙은 별개다. 설명의무는 제18조 · 제39조, 해석은 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무조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한다. 전제는 「명백하지 않음」이며,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제3항은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무엇이 명백하지 않은지 자체가 다퉈지고, 판례는 평균적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 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