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2015. 11.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은 조항을 빼는 효과이지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 주는 효과가 아니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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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조항이 빠진 계약의 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을 연금액으로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원고)는 1995. 1. 25. 보험회사(피고)와 10년 동안 월 300,000원을 내면 상해사망 · 후유장해를 보상하고 만 55세부터 10년간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계약자는 정액형을 골랐고, 보험증권 보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총 40회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3단으로 접히는 증권의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증거로 제출됐다. 같은 시기 판매된 같은 상품의 증권 3단에는 "기준이율 변동 시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3계약자는 10년간 보험료를 모두 냈고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했다. 보험회사가 증권 기재액보다 적은 연금을 산출하자 계약자가 증권에 적힌 금액을 청구했다.
4원심은 보험회사가 연금액 변동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증권 · 청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 기재액을 연금액으로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먼저 법리를 정리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 제4항),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 이때 계약 내용은 나머지 약관의 해석으로 확정되며, 계약자가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보험회사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개별약정).
2연금보험에서 장래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잡한 수식 자체는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변동 가능성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제19조 제2항 단서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다.
3그러나 연금액 계산의 근거인 제19조 제1항 자체가 정기예금이율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고, 제2항 단서는 정액형이라도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서가 계약 내용에서 빠져도 연금액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1항까지 빼면 연금액 계산 근거가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4증권 기재액을 연금액으로 인정하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액으로 하기로 한 합의를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은 일부가 훼손된 채 제출됐고, 훼손된 부분에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해 목적 없이 훼손됐더라도 문서 전체 취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증권은 계약 성립 뒤 보험회사가 교부하는 서류이지 계약 체결 시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기재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은 해당 조항을 빼는 효과이지,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 주는 효과가 아니다. 뺀 뒤의 계약 내용은 나머지 약관 해석으로 정해진다.
"약관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주장(개별약정)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증권 · 안내장 · 설계서에 적힌 숫자가 있으면 원본을 온전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증권 일부가 없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연금액 · 환급금 같은 장래 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은 설명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어느 조항이 빠지는지, 남은 약관이 무엇을 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4항(설명의무),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88조(증명책임), 제350조(문서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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