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쟁점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을 뺀 뒤 계약이 어떻게 되고, 계약자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위반한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확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일부 훼손된 문서의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은 조항을 빼는 효과이지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 주는 효과가 아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