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쟁점

계약 직전 입원과 당일 진료의뢰서 발급을 알리지 않은 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고지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책임과 상법 제655조 단서의 적용 요건.

판단 방향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백혈구 · 혈소판 수치 증가가 백혈병의 주된 지표인 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 위반 사안에서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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