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재가입

조문 원문

풀이

• 1① 재가입 조건은 두 가지 — 재가입일에 피보험자 나이가 최초 가입 때 회사가 정한 재가입 나이 범위 안일 것,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 납입완료됐을 것. 조건을 채우고 ④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해 재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기존 계약 가입 이후 생긴 상해 · 질병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② 자동갱신이 끝난 뒤 재가입을 원하면 그 시점에 회사가 파는 실손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거절할 수 없다.
• 2③ 회사는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 보장내용 변경내역 · 보험료 수준 · 절차 · 재가입 의사 확인을 서면(등기) · 전화(녹음) · 전자문서 · 문자 등으로 알리고, 계약자의 의사를 전화(녹음) · 방문 · 전자적 의사표시로 확인한다. ④ 계약자는 안내를 받으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3⑤ 회사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연락두절 포함)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 ⑥ 그렇게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연장일부터 90일 안에 취소할 수 있고 연장 후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⑦ 연장 기간은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보험금 청구로 연락이 닿아 확인한 날 등)과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 의사가 확인되면 그날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되며, 재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종료 시점에 해지된다(2026-05-06 개정). ⑧ 연장 중에도 계약자가 먼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⑨ ⑦⑧로 해지되면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환급금을 준다.
• 4「갱신」과 「재가입」은 다르다. 갱신은 같은 상품 안에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기간을 잇는 것(제30조 보험료의 계산)이고, 재가입은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 그때 팔리는 새 세대 상품의 약관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재가입하면 보장 내용 · 자기부담이 새 약관으로 바뀌지만, 제3조 ⑥과 제4조의 「종전 계약 연장」 규정에 따라 임신 · 출산 등의 가입일 판단은 종전 가입일이 유지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재가입 안내를 못 받았다는 다툼이 가장 많다. ③의 「2회 이상」 안내가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와 결합하면, 주소를 안 바꾼 계약자는 안내를 못 받고도 ⑤의 자동 연장 → ⑦의 1년 뒤 해지로 갈 수 있다.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안내했는지 기록이 자료다.
• 2자동 연장 중 보험금 청구로 연락이 닿아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면 「그날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된다(⑦). 청구 시점에 걸쳐 있는 치료가 종전 조건 · 새 조건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 제5조 ⑥의 잔여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갈린다.
• 3①의 「기존 계약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 질병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재가입 때 새로 고지 ·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재가입 나이 범위와 보험료 납입완료는 요건이므로 미납 이력이 있으면 재가입이 막힐 수 있다. 금감원 2026-05-19 안내는 단체실손 종료 후 개인실손 재개 기간 등 재가입 주변 제도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재가입할 때 그동안 아팠던 병력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나요?

①은 재가입 조건(재가입 나이 범위 · 보험료 정상 납입완료)을 채우고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가 기존 계약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도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 요청을 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나이 범위와 납입완료 요건은 채워야 한다.

Q. 재가입 안내 연락을 못 받았는데 실손이 어떻게 되나요?

⑤는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연락두절 포함)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정하고, ⑦은 그 연장이 의사 확인일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라고 정한다. 그 안에 의사가 확인되면 그날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되고,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종료 시점에 해지된다. 자동 연장 뒤 90일 안에는 ⑥에 따라 취소하고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갱신과 재가입은 뭐가 다른가요?

갱신은 같은 상품에서 보험료만 다시 계산해 기간을 잇는 것(제30조)이고, 재가입은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 그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상품(새 약관)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이 조문 ②)이다. 재가입하면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 구조가 새 약관으로 바뀌며, 기존 계약은 ⑦⑧에 따라 해지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실손의료보험 세대 (1~4세대 · 신규상품)
• 재가입 · 갱신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실손 보상 기간 (계약 종료 후 치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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