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만료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로 보상

쟁점

보험기간 종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료 후 절제술과 입원을 한 경우 암수술비 ·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암 진단에서 입원 ·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은 의료경험칙상 연속된 하나의 사고이고, 약관도 진단확정을 전제로 수술 · 입원을 규정한다. 보험료 산출에 쓰인 통계도 만료 후 치료를 반영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간 만료 직전 진단 사례에서 진단 · 입원 · 수술을 일련의 단일 사고로 본 결정. 고지의무 해지 사례의 논리를 만료에도 적용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