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으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금소법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약관에 옮긴 것, 2021-07-01 신설). ②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③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 상품 팸플릿 등)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③이 실손에서 쓰이는 장면 — 가입설계서에 「도수치료 무제한」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약관은 한도를 두는 경우, 안내자료가 회사 제작이면 그 유리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 다만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나 구두 설명은 「회사 제작」이 아니어서 이 항이 아니라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배상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②의 증명책임 전환은 실손 설명의무 분쟁의 출발점이다. 청약서의 「설명 들었음」 체크 · 서명이 있어도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는 대법원 98다43342(추상적 · 개괄적 소개는 이행 아님) · 2010다39192(질문표로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 기준으로 갈린다. 금감원 2025-12 민원사례는 판매 시 설명 관련 분쟁 유형을 정리했다.
• 2③의 「회사 제작」 여부와 「약관과 다른」 정도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30호는 증권에 가족한정인데 비가족 운전자를 기재한 사안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고, 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특약을 임의 변경한 사안에서 보험사 배상을 인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준 가입설계서와 실제 약관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③은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자료가 회사 제작인지, 문면이 약관과 실제로 다른지가 요건이다. 설계사의 구두 설명이나 개인 제작 자료는 이 항이 아니라 제44조의 손해배상으로 다뤄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표준약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