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2016. 05. 12
- 쟁점
-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유효한가.
- 판단 방향
-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은 약관대로 유효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과 면책제한 기간은 약관 문언대로 적용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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