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1991. 12. 24
- 쟁점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어디까지 적용하는가.
- 판단 방향
- 무면허 면책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해 해석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면허 면책은 누가 운전을 지배 · 관리했는지로 적용 범위가 갈린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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