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조문 원문

풀이

• 1① 원칙 —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①의 보험종목 일부만 취급하면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다.
• 2시행령 제12조 — 생명보험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자동차보험 200억원, 화재 · 책임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100억원, 해상보험(항공 · 운송보험 포함) 150억원, 보증보험 · 재보험 300억원, 기술 · 권리보험 50억원, 그 밖의 종목 50억원. 재보험 300억원은 재보험 전업 회사에만 적용(취급 종목의 재보험은 예외), 둘 이상 종목이면 합계액(300억원 이상이면 300억원).
• 3② 모집수단 · 상품이 한정된 회사 — 1.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회사: ①의 3분의 2. 시행령 제13조 ①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으로 모집하는 회사(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정한다. 2. 상품 종류 · 보험기간 · 보험금 상한액 ·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금액.
• 4③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① · ②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숫자: 300억원(원칙) · 50억원 이상(일부 종목) · 3분의 2(통신판매전문) · 10억원 이상(소액단기전문). 시행령 제12조의 종목별 금액(200 · 100 · 150 · 300 · 50억원)과 합산 상한 300억원.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100분의 90 모집비율을 어기면 그 비율을 채울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시행령 제13조 ②).
• 연결 — 자본금 또는 기금 보유는 허가 요건(제6조 ① 1호)이고, 허가 뒤의 자본 적정성은 재무건전성 기준(제123조)으로 감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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