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표 — 1~4급 장애상태와 장애연금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초진일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완치일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 병이 나은 상태 또는 사라진 상태로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한다.

⑵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에 이른 날을 의미한다.

⑶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 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장애의 분류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질적ㆍ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눈과 귀는 좌ㆍ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보며,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척추는 목뼈와 허리뼈를 별개의 부위로 본다.

가. 눈의 장애

나. 귀의 장애

다. 입의 장애

라. 지체의 장애

⑴ 팔(손가락)의 장애

⑵ 다리(발가락)의 장애

⑶ 척추의 장애

⑷ 사지마비의 장애

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바. 호흡기의 장애

사. 심장의 장애

아. 신장의 장애

자. 간의 장애

차. 혈액ㆍ조혈기의 장애

카. 복부ㆍ골반장기의 장애

타. 안면의 장애

파.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4. 장애등급의 결정

가.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영 별표2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의해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동 기준에 규정한 장애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나.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한 사고 등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상병이 발생하여 상병별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 신체부위별로 완치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라.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고 각 부위별로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완치일에 장애를 결정하고 다른 장애의 결정일에 선행 장애를 총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5. 장애의 중복조정

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중인정표"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중 인 정 표 〉

나. 동일부위에 2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로 다른 부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상태를 합한 후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정도를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⑴ 질환 상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⑵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⑶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하여 신경장애(신경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장애 포함)와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⑷ 기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다. 기존 장애와 동일부위에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⑴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로 다음과 같다.

㈎ 법 제67조 및 제126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67조 및 제126조의 장애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82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1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장애

㈒ 구 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85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⑵ 인정방법

㈎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기존 장애에 새로운 장애가 더하여졌으나 새로운 장애가 기존 장애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