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계수표
호프만계수표 — 1개월부터 600개월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월 소득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계수를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그 산식으로 1~600개월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합니다.
표 값은 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서 몇 개월을 넣을지(보험금지급일 · 취업가능연한)와 금액은 산출 기록을 대조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이 계수를 후유장애 · 사망 상실수익액 산식에 넣어 보기 (표준약관 지급기준 산식) →
호프만 계수란 — 계산식
앞으로 여러 달에 걸쳐 받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 사이의 이자만큼 더 받는 셈이 됩니다. 그 이자(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값이 호프만 계수이고, 이자를 단리로 뺍니다. 계수는 “몇 달치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정할 뿐,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이 먼저 정해져야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026-08-28 개정본) — 원문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1+i) + 1/(1+2i) + …… + 1/(1+ni) (i=5/12%, n=취업가능월수)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 월 이율 i = 5/12% = 0.05 ÷ 12 (연 5%를 열두 달로 나눈 것)
- · n개월 계수 H(n) = 1/(1+1·i) + 1/(1+2·i) + … + 1/(1+n·i)
- · 예: 1개월 = 1/(1+0.0041667) = 0.9959, 2개월 = 0.9959 + 1/(1+0.0083333) = 1.9876
- · 반올림: 각 항을 반올림하지 않고 더한 뒤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적었습니다. 다른 표와 마지막 자리가 다르면 반올림 · 버림 방식 차이일 수 있습니다.
240 한도 — 원문과 판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이유 중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 · 왜 240인가: 240 × 월 5/12% = 1. 월 손해액의 240배를 단리 연 5%로 두면 한 달 이자가 월 손해액과 같아집니다. 그보다 많이 주면 이자만으로 매달 손해를 넘게 되어, 판례는 이를 과잉배상이라 했습니다.
- · 이 표의 계산값: 413개월 239.9092 → 414개월 240.2762. 계수는 414개월(34년 6개월)에서 처음 240을 넘습니다. 판결문은 경계를 “414개월을 초과하여”라고 적었습니다.
- · 아래 표에서 240을 넘는 칸은 흐리게 표시했습니다. 표 값이 240을 넘어도 약관 · 판례는 240을 씁니다.
약관 산식에서 쓰는 법
사망 〈산식〉 (원문)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후유장애 〈산식〉 (원문)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 사고(사망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이미 지난 기간은 월수를 그대로 더합니다 — 이 기간에는 계수를 쓰지 않습니다.
-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기간에만 이 표의 계수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보험금지급일로 잡았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 · 사망은 생활비를 뺍니다 — 별표 1 “다. 생활비율: 1/3”. 후유장애는 생활비를 빼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합니다.
- · 후유장애의 계수도 사망과 같습니다 — 별표 1 “마. 호프만 계수 / 사망한 경우와 동일”.
숫자 대입 예시
산식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본 계산입니다. 실제 사건의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는 이 뒤에 과실상계 등 다른 단계가 이어집니다.
후유장애 — 월 소득 3,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20%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6개월,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120개월이라고 두면 기간 값은 6 + 97.1452(120개월 계수) = 103.1452입니다.
3,000,000 × 0.2 × 103.1452 = 61,887,120원
사망 — 월 소득 3,000,000원, 생활비 1/3
생활비를 뺀 금액은 3,000,000 − 1,000,000 = 2,000,000원.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3개월,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240개월이라고 두면 기간 값은 3 + 166.1056 = 169.1056입니다.
2,000,000 × 169.1056 = 338,211,200원
년 단위로 보기 (12개월마다)
년수를 누르면 그 해 12개월 각각의 값이 나옵니다.
| 년수 | 개월 | 호프만 계수 | 240 |
|---|---|---|---|
| 1년 | 12 | 11.6859 | |
| 2년 | 24 | 22.8290 | |
| 3년 | 36 | 33.4777 | |
| 4년 | 48 | 43.6739 | |
| 5년 | 60 | 53.4546 | |
| 6년 | 72 | 62.8522 | |
| 7년 | 84 | 71.8956 | |
| 8년 | 96 | 80.6106 | |
| 9년 | 108 | 89.0203 | |
| 10년 | 120 | 97.1452 | |
| 11년 | 132 | 105.0040 | |
| 12년 | 144 | 112.6136 | |
| 13년 | 156 | 119.9893 | |
| 14년 | 168 | 127.1451 | |
| 15년 | 180 | 134.0937 | |
| 16년 | 192 | 140.8468 | |
| 17년 | 204 | 147.4151 | |
| 18년 | 216 | 153.8083 | |
| 19년 | 228 | 160.0357 | |
| 20년 | 240 | 166.1056 | |
| 21년 | 252 | 172.0257 | |
| 22년 | 264 | 177.8033 | |
| 23년 | 276 | 183.4451 | |
| 24년 | 288 | 188.9573 | |
| 25년 | 300 | 194.3458 | |
| 26년 | 312 | 199.6159 | |
| 27년 | 324 | 204.7727 | |
| 28년 | 336 | 209.8211 | |
| 29년 | 348 | 214.7655 | |
| 30년 | 360 | 219.6101 | |
| 31년 | 372 | 224.3588 | |
| 32년 | 384 | 229.0154 | |
| 33년 | 396 | 233.5833 | |
| 34년 | 408 | 238.0659 | |
| 35년 | 420 | 242.4663 | 넘음 → 240 |
| 36년 | 432 | 246.7875 | 넘음 → 240 |
| 37년 | 444 | 251.0323 | 넘음 → 240 |
| 38년 | 456 | 255.2033 | 넘음 → 240 |
| 39년 | 468 | 259.3030 | 넘음 → 240 |
| 40년 | 480 | 263.3339 | 넘음 → 240 |
| 41년 | 492 | 267.2982 | 넘음 → 240 |
| 42년 | 504 | 271.1981 | 넘음 → 240 |
| 43년 | 516 | 275.0356 | 넘음 → 240 |
| 44년 | 528 | 278.8128 | 넘음 → 240 |
| 45년 | 540 | 282.5314 | 넘음 → 240 |
| 46년 | 552 | 286.1932 | 넘음 → 240 |
| 47년 | 564 | 289.8001 | 넘음 → 240 |
| 48년 | 576 | 293.3535 | 넘음 → 240 |
| 49년 | 588 | 296.8551 | 넘음 → 240 |
| 50년 | 600 | 300.3063 | 넘음 → 240 |
개월별 전체 표 (1~600개월)
가로는 그 해의 몇 번째 달, 세로는 년차입니다. 예: 5년차 12번째 칸 = 60개월. 240을 넘는 칸은 흐리게 표시했습니다.
1~10년차 (1~120개월)
| 년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년 | 0.9959 | 1.9876 | 2.9752 | 3.9588 | 4.9384 | 5.9140 | 6.8857 | 7.8535 | 8.8173 | 9.7773 | 10.7335 | 11.6859 |
| 2년 | 12.6345 | 13.5794 | 14.5205 | 15.4580 | 16.3919 | 17.3221 | 18.2488 | 19.1718 | 20.0914 | 21.0074 | 21.9200 | 22.8290 |
| 3년 | 23.7347 | 24.6370 | 25.5358 | 26.4314 | 27.3236 | 28.2124 | 29.0981 | 29.9804 | 30.8595 | 31.7354 | 32.6082 | 33.4777 |
| 4년 | 34.3442 | 35.2075 | 36.0677 | 36.9248 | 37.7789 | 38.6300 | 39.4780 | 40.3231 | 41.1652 | 42.0044 | 42.8406 | 43.6739 |
| 5년 | 44.5044 | 45.3320 | 46.1567 | 46.9786 | 47.7978 | 48.6141 | 49.4276 | 50.2385 | 51.0465 | 51.8519 | 52.6546 | 53.4546 |
| 6년 | 54.2519 | 55.0466 | 55.8387 | 56.6282 | 57.4151 | 58.1994 | 58.9811 | 59.7604 | 60.5371 | 61.3112 | 62.0829 | 62.8522 |
| 7년 | 63.6190 | 64.3833 | 65.1452 | 65.9047 | 66.6618 | 67.4165 | 68.1688 | 68.9188 | 69.6665 | 70.4119 | 71.1549 | 71.8956 |
| 8년 | 72.6341 | 73.3703 | 74.1042 | 74.8359 | 75.5654 | 76.2927 | 77.0178 | 77.7407 | 78.4614 | 79.1799 | 79.8964 | 80.6106 |
| 9년 | 81.3228 | 82.0329 | 82.7408 | 83.4467 | 84.1505 | 84.8523 | 85.5520 | 86.2497 | 86.9453 | 87.6390 | 88.3306 | 89.0203 |
| 10년 | 89.7079 | 90.3937 | 91.0774 | 91.7592 | 92.4391 | 93.1171 | 93.7931 | 94.4673 | 95.1396 | 95.8100 | 96.4785 | 97.1452 |
11~20년차 (121~240개월)
| 년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1년 | 97.8100 | 98.4730 | 99.1341 | 99.7935 | 100.4510 | 101.1067 | 101.7607 | 102.4129 | 103.0633 | 103.7119 | 104.3588 | 105.0040 |
| 12년 | 105.6474 | 106.2891 | 106.9291 | 107.5674 | 108.2040 | 108.8389 | 109.4722 | 110.1038 | 110.7337 | 111.3620 | 111.9886 | 112.6136 |
| 13년 | 113.2370 | 113.8587 | 114.4789 | 115.0974 | 115.7144 | 116.3298 | 116.9436 | 117.5558 | 118.1665 | 118.7757 | 119.3833 | 119.9893 |
| 14년 | 120.5939 | 121.1969 | 121.7984 | 122.3984 | 122.9969 | 123.5939 | 124.1894 | 124.7835 | 125.3761 | 125.9672 | 126.5569 | 127.1451 |
| 15년 | 127.7319 | 128.3173 | 128.9012 | 129.4838 | 130.0649 | 130.6446 | 131.2229 | 131.7998 | 132.3754 | 132.9495 | 133.5223 | 134.0937 |
| 16년 | 134.6638 | 135.2325 | 135.7999 | 136.3659 | 136.9306 | 137.4940 | 138.0561 | 138.6168 | 139.1763 | 139.7344 | 140.2913 | 140.8468 |
| 17년 | 141.4011 | 141.9541 | 142.5058 | 143.0563 | 143.6055 | 144.1534 | 144.7001 | 145.2456 | 145.7898 | 146.3328 | 146.8745 | 147.4151 |
| 18년 | 147.9544 | 148.4925 | 149.0294 | 149.5651 | 150.0997 | 150.6330 | 151.1651 | 151.6961 | 152.2259 | 152.7546 | 153.2820 | 153.8083 |
| 19년 | 154.3335 | 154.8575 | 155.3804 | 155.9021 | 156.4227 | 156.9422 | 157.4606 | 157.9778 | 158.4940 | 159.0090 | 159.5229 | 160.0357 |
| 20년 | 160.5474 | 161.0581 | 161.5676 | 162.0761 | 162.5835 | 163.0898 | 163.5951 | 164.0993 | 164.6024 | 165.1045 | 165.6056 | 166.1056 |
21~30년차 (241~360개월)
| 년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21년 | 166.6045 | 167.1025 | 167.5994 | 168.0952 | 168.5901 | 169.0839 | 169.5767 | 170.0685 | 170.5593 | 171.0491 | 171.5379 | 172.0257 |
| 22년 | 172.5125 | 172.9984 | 173.4832 | 173.9671 | 174.4500 | 174.9319 | 175.4129 | 175.8929 | 176.3719 | 176.8500 | 177.3271 | 177.8033 |
| 23년 | 178.2786 | 178.7529 | 179.2263 | 179.6987 | 180.1702 | 180.6408 | 181.1105 | 181.5792 | 182.0471 | 182.5140 | 182.9800 | 183.4451 |
| 24년 | 183.9093 | 184.3726 | 184.8351 | 185.2966 | 185.7573 | 186.2170 | 186.6759 | 187.1339 | 187.5911 | 188.0474 | 188.5028 | 188.9573 |
| 25년 | 189.4110 | 189.8638 | 190.3158 | 190.7669 | 191.2172 | 191.6667 | 192.1153 | 192.5630 | 193.0099 | 193.4560 | 193.9013 | 194.3458 |
| 26년 | 194.7894 | 195.2322 | 195.6742 | 196.1153 | 196.5557 | 196.9953 | 197.4340 | 197.8720 | 198.3091 | 198.7455 | 199.1811 | 199.6159 |
| 27년 | 200.0499 | 200.4831 | 200.9155 | 201.3472 | 201.7780 | 202.2081 | 202.6375 | 203.0661 | 203.4939 | 203.9209 | 204.3472 | 204.7727 |
| 28년 | 205.1975 | 205.6215 | 206.0448 | 206.4674 | 206.8891 | 207.3102 | 207.7305 | 208.1501 | 208.5689 | 208.9871 | 209.4045 | 209.8211 |
| 29년 | 210.2371 | 210.6523 | 211.0668 | 211.4806 | 211.8937 | 212.3060 | 212.7177 | 213.1287 | 213.5389 | 213.9485 | 214.3573 | 214.7655 |
| 30년 | 215.1730 | 215.5797 | 215.9858 | 216.3912 | 216.7960 | 217.2000 | 217.6034 | 218.0061 | 218.4081 | 218.8094 | 219.2101 | 219.6101 |
31~40년차 (361~480개월)
| 년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31년 | 220.0094 | 220.4081 | 220.8061 | 221.2034 | 221.6001 | 221.9962 | 222.3916 | 222.7863 | 223.1804 | 223.5738 | 223.9666 | 224.3588 |
| 32년 | 224.7503 | 225.1412 | 225.5314 | 225.9210 | 226.3100 | 226.6984 | 227.0861 | 227.4732 | 227.8597 | 228.2455 | 228.6307 | 229.0154 |
| 33년 | 229.3994 | 229.7827 | 230.1655 | 230.5477 | 230.9292 | 231.3102 | 231.6905 | 232.0703 | 232.4494 | 232.8280 | 233.2059 | 233.5833 |
| 34년 | 233.9601 | 234.3362 | 234.7118 | 235.0868 | 235.4612 | 235.8351 | 236.2083 | 236.5810 | 236.9531 | 237.3246 | 237.6955 | 238.0659 |
| 35년 | 238.4357 | 238.8049 | 239.1736 | 239.5417 | 239.9092 | 240.2762 | 240.6426 | 241.0085 | 241.3738 | 241.7385 | 242.1027 | 242.4663 |
| 36년 | 242.8294 | 243.1920 | 243.5540 | 243.9154 | 244.2763 | 244.6367 | 244.9965 | 245.3558 | 245.7145 | 246.0727 | 246.4304 | 246.7875 |
| 37년 | 247.1441 | 247.5002 | 247.8558 | 248.2108 | 248.5653 | 248.9193 | 249.2728 | 249.6257 | 249.9781 | 250.3300 | 250.6814 | 251.0323 |
| 38년 | 251.3827 | 251.7325 | 252.0819 | 252.4307 | 252.7790 | 253.1269 | 253.4742 | 253.8210 | 254.1673 | 254.5131 | 254.8585 | 255.2033 |
| 39년 | 255.5476 | 255.8915 | 256.2348 | 256.5777 | 256.9200 | 257.2619 | 257.6033 | 257.9442 | 258.2847 | 258.6246 | 258.9641 | 259.3030 |
| 40년 | 259.6415 | 259.9796 | 260.3171 | 260.6542 | 260.9908 | 261.3269 | 261.6626 | 261.9978 | 262.3325 | 262.6668 | 263.0006 | 263.3339 |
41~50년차 (481~600개월)
| 년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41년 | 263.6668 | 263.9992 | 264.3312 | 264.6626 | 264.9937 | 265.3243 | 265.6544 | 265.9841 | 266.3133 | 266.6420 | 266.9704 | 267.2982 |
| 42년 | 267.6256 | 267.9526 | 268.2792 | 268.6052 | 268.9309 | 269.2561 | 269.5809 | 269.9052 | 270.2291 | 270.5525 | 270.8755 | 271.1981 |
| 43년 | 271.5203 | 271.8420 | 272.1633 | 272.4841 | 272.8045 | 273.1245 | 273.4441 | 273.7633 | 274.0820 | 274.4003 | 274.7182 | 275.0356 |
| 44년 | 275.3527 | 275.6693 | 275.9855 | 276.3013 | 276.6167 | 276.9316 | 277.2462 | 277.5603 | 277.8740 | 278.1874 | 278.5003 | 278.8128 |
| 45년 | 279.1249 | 279.4365 | 279.7478 | 280.0587 | 280.3692 | 280.6793 | 280.9889 | 281.2982 | 281.6071 | 281.9156 | 282.2237 | 282.5314 |
| 46년 | 282.8387 | 283.1456 | 283.4521 | 283.7582 | 284.0639 | 284.3693 | 284.6742 | 284.9788 | 285.2830 | 285.5868 | 285.8902 | 286.1932 |
| 47년 | 286.4959 | 286.7981 | 287.1000 | 287.4015 | 287.7027 | 288.0034 | 288.3038 | 288.6038 | 288.9034 | 289.2027 | 289.5015 | 289.8001 |
| 48년 | 290.0982 | 290.3960 | 290.6934 | 290.9904 | 291.2870 | 291.5833 | 291.8793 | 292.1748 | 292.4700 | 292.7649 | 293.0594 | 293.3535 |
| 49년 | 293.6472 | 293.9406 | 294.2337 | 294.5264 | 294.8187 | 295.1107 | 295.4023 | 295.6935 | 295.9844 | 296.2750 | 296.5652 | 296.8551 |
| 50년 | 297.1446 | 297.4337 | 297.7225 | 298.0110 | 298.2991 | 298.5869 | 298.8743 | 299.1614 | 299.4481 | 299.7345 | 300.0206 | 300.3063 |
자주 묻는 질문
- Q. 호프만계수 240은 무슨 뜻인가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사망일(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둡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은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현가로 받은 금액의 이자가 매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므로 모두 240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40 × 월 5/12% = 1, 즉 월 손해액의 240배를 단리 연 5%로 두면 한 달 이자가 월 손해액과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 표의 계산으로 계수는 414개월(34년 6개월)에서 240.2762로 처음 240을 넘습니다.
- Q. 호프만계수 5년(60개월)은 얼마인가요?
- 60개월 계수는 53.4546입니다. 앞으로 60개월 동안 매달 받을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월 5/12% 단리로 중간이자를 빼서 약 53.4546개월치로 환산한다는 뜻입니다. 49~60개월 각 달의 값은 5년 페이지에 있습니다.
- Q. 호프만계수 2년(24개월)은 얼마인가요?
- 24개월 계수는 22.8290이고, 1년(12개월)은 11.6859, 3년(36개월)은 33.4777입니다. 년수별 페이지에서 그 해 12개월 각각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 Q. 호프만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표준약관 별표 1의 산식 그대로 1/(1+i) + 1/(1+2i) + … + 1/(1+ni)이고, i는 월 5/12%(연 5%를 12로 나눈 것), n은 개월 수입니다. 이 표는 각 항을 반올림하지 않고 더한 뒤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적었습니다. 다른 표와 마지막 자리가 다르면 반올림 · 버림 방식 차이일 수 있습니다.
- Q. 일실수입(상실수익액) 계산에 어떻게 쓰나요?
- 표준약관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지급일까지)은 월수를 그대로 더하고, 지급일 뒤의 장래 기간에만 이 표의 계수를 씁니다. 사망은 소득에서 생활비(1/3)를 빼고 상실률 없이 같은 방식으로 곱합니다.
- Q. 몇 년이 남으면 240 한도에 걸리나요?
- 계수는 413개월 239.9092, 414개월 240.2762입니다. 남은 기간이 34년 6개월 무렵을 넘으면 표 값이 240을 넘고, 약관 · 판례는 그 경우 240을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 취업가능연한까지 많이 남은 피해자일수록 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 Q. 소송에서도 호프만 계수를 쓰나요?
- 아래 두 판결은 법원이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5다11602는 매년 나눠 받을 보험금 상당 손해의 현가를 민사법정이율 연 5%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원심을 수긍했고(약관 예정이율 8.5% 주장 배척), 대법원 2017다289538은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 240 한도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소득 · 가동연한 ·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따로 정하므로 약관 계산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년수별 계수
관련 약관 · 용어 · 판례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내 산출표의 계수가 맞는지 헷갈리나요?
계수는 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금지급일 · 취업가능연한을 어디로 잡았는지, 현실소득액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는 산출 기록마다 다릅니다.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