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 도시일용노임 · 132개 직종 일 노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식물인간 피해자의 개호비 — 원심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변동가액"에 호프만수치를 곱해 개호비를 산출했고, 대법원은 성인 여자 1.5인 개호 인정을 수긍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쇄석술 뒤 요로감염 증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진료상 의무 위반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심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노임 기준이 아니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한 부분을 문제 삼아 파기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기준이고,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고 곧바로 일반노동 임금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법리오해 ·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 없으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기 어렵다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의 월 가동일수 — 통계 변화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은 그대로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 초과 어렵다

같은 취지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