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표 — 통계청 2024년 생명표, 0~100세 남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이 1989년 남자 67.0세 ·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 여자 85.7세로 늘었다는 점을 첫 근거로 들었고,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원심은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확실한 생존기간 21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치료비 · 개호비 부분은 수긍하고 일실수익을 전액 일시금으로 명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중증 장해 피해자의 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본 신체감정 —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감정이라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개별 피해자의 여명은 장해 상태에 따라 감정으로 따로 정해진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라, 자백에 반하는 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일시금 배상을 받은 식물인간 피해자가 그 뒤에도 생존한 경우, 예견할 수 없던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별개 소송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생긴 추가 손해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