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조문 원문

풀이

• 1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제650조 ②)을 되살리는 제도다. 요건 —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것, “일정한 기간” 안일 것,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낼 것.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다.
• 2부활 청구에는 계약 성립 규정(제638조의2)이 준용된다 — 보험자는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승낙 전 사고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책임. 부활은 새 청약에 가까워 부활 때의 고지의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해지환급금을 받아 버리면 이 조문의 부활은 막힌다. 부활을 생각한다면 환급금 수령 전에 판단한다.
• 관련 결정례 —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 기준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 시험 — 부활 요건(제650조 ② 해지 + 환급금 미지급 +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 제638조의2 준용.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금감원 ·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 금감원 · 해지 전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효 해지는 무효,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따질 것도 없이 암보험금 지급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