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조문 원문

풀이

• 1① 최초 보험료(전부 또는 제1회)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최초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자의 책임도 시작되지 않는다(제656조).
• 2② 두 번째부터의 보험료(계속보험료)가 밀리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지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내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하거나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방식은 조문의 절차와 다르다. 이 조문은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라 약관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 3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이면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제639조 ③).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료가 밀려 실효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최고가 있었는지 · 상당한 기간을 줬는지 · 최고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판례 · 결정례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최고 도달 입증이 없으면 해지가 무효라는 결정례를 포함한다.
• 청구인 —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계약(예: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이면 ③에 따라 피보험자 쪽에도 최고했는지 본다.
• 해지 후에는 부활(제650조의2)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지 전 사고인지 후 사고인지(제655조)를 나눠 본다.
• 시험 — 최초 보험료 미지급 = 성립 후 2월 경과 시 해제 의제, 계속보험료 미지급 = 최고 + 상당기간 경과 후 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은 타인에게도 최고.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 대법원 ·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 대법원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 금감원 · 해지 전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효 해지는 무효,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따질 것도 없이 암보험금 지급
• 금감원 · 등기 납입최고서를 이웃이 대신 받아 다음 날 전해줬으면 도달, 15일 뒤 해지된 다음의 오토바이 사고는 부지급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타인을 위한 보험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