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받아야 증상 고정이라 볼 수 있나요

최근 경과기록에서 호전 추세가 멈추고 상태가 평탄해진 구간이 확인되나요? 그게 증상 고정 판단의 단서예요.

호전 중이면 지금 확정하는 게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증상 고정은 더 이상 의미 있는 호전이 없다고 보는 시점이고, 그 판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하는 거예요. 급하게 진단받으면 실제보다 장해가 과대·과소로 잡힐 수 있으니, 고정 시점을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맞아요.

피해자가 서두르는 건에서는 지금 진단받을 수 있느냐보다 지금 진단받아 합의하면 무엇이 닫히느냐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아요. 대인 합의는 한 번 하면 그 뒤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라, 증상 고정(치료를 더 해도 의미 있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 전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합의서 문구가 그 이유예요.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발 장해까지 막는지는 다툼이 되는 지점이고, 다툴 수 있다 해도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서에 후유장해가 새로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진단 시점 기준도 알아 두세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로 보고, 장해진단서에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게 해요. 호전 중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장해를 확정하면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재평가 요구를 받기 쉬워요. 기다리는 게 불리하지 않다는 근거도 있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약관의 기간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 확정 · 진단이 기간 뒤여도 지급 대상으로 봤어요. 피해자 본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서두를 이유가 줄어드는 근거예요. 피해자께는 최근 경과기록에서 호전 추세가 멈췄는지 주치의와 확인한 뒤 장해진단서를 받는 순서를 권하세요. 치료비 부담 때문에 서두르는 거라면 합의 전 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보험사에 확인해 드리면 조급함이 줄어요. 합의 제시안은 항목별 산식을 받아 두시라고 안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