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개월수를 진단서보다 짧게 봐야 할 근거가 있을까요

진단서의 한시 기간을 뒷받침하는 경과기록이나 재검 소견이 실제로 첨부돼 있나요? 근거 없이 기간만 적힌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간을 손사가 임의로 줄이는 건 위험하고, 대신 그 기간을 지지하는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세요. 통증 척도 변화, 재활 반응, 재검 영상 같은 경과 자료가 없으면 인정 기간의 근거를 주치의에게 보완 요청하거나 신체감정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근거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안 나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조정하는 게 순서라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는 영구히 고정된 건 아니지만 치료 종결 뒤 한동안 남는 장해예요. 경추 염좌에서 한시 기간이 길게 잡혔을 때 다툴 근거는 담보에 따라 다르니 그것부터 가르세요. 정액 상해보험이면 장해분류표 총칙이 한시장해를 기간 5년 이상일 때만 해당 지급률의 20%로 보고,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도 같은 규칙을 안내했어요. 자동차 대인배상이면 한시 기간만큼 상실수익을 계산하니 기간이 곧 금액이고, 그래서 근거가 중요해요. 경추 염좌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12급 척추 염좌에 해당하는 경상 항목이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면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요. 그 검토 결과와 진단서의 한시 기간이 어긋나면 거기가 다툴 지점이에요. 진단서 쪽은 필수 기재 항목이 근거예요. 장해진단서는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어야 하니 그 칸에 기간의 근거(재검 소견, 통증 척도 변화)가 없으면 보완 요청 대상이에요. 회사 자문과 진단서가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이 약관이 정한 다음 단계고요. 담보와 사고일부터 확인하시고, 호전도 칸의 근거를 특정해 보완을 청하세요. 그래도 안 좁혀지면 제3자 판정으로 넘기세요.

기간을 줄일 근거를 찾으실 때는 방향을 바꿔, 진단서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했는지를 결정례에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기준이 양쪽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발급된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보험사가 구체적 반대 근거 없이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장해 판단을 뒤집는 쪽이 검사 소견과 치료 경과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시 기간도 마찬가지라 길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조정 근거가 되지 않고, 경과기록의 통증 척도 변화, 재활 반응, 영상 소견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에 따라 기간의 의미도 다릅니다. 금감원 2024년 5월 보도자료가 정리한 대로 정액 후유장해는 한시장해(치료 종결 뒤 한동안 남았다가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가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는 구조라, 기간이 기준선을 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인배상 쪽은 한시 기간만큼 상실수익을 계산하니 기간 자체가 금액이 됩니다. 주치의에게 한시 기간을 정한 근거가 된 검사와 경과를 적어 달라고 보완을 요청하시고, 근거가 부족하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뒤 약관의 제3자 판정이나 신체감정으로 넘기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