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자동차보험 합의랑 별개인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 배상이 아니라 형사합의를 돕는 성격이라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와 별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손해와의 조정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조항을 확인하시고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을 따로 증빙하세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를 먼저 갈라 두면 헷갈림이 줄어요.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해 다툼을 끝내는 것이고,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뒤쪽을 돕는 담보라 대인 합의와 목적이 다르고, 특약 문언도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형사 책임 가능성을 요건으로 적는 구조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제2026-4호·제2026-5호는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면 이후 종합보험 가입으로 불송치됐더라도 특약 문언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봤고, 제2017-4호는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안에서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지원금을 인정했어요. 세 결정을 가른 것은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상해급수를 독립 지급사유로 적어 둔 약관 문언이 전제라, 옛 특약은 문언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합의 당시 진단서의 상해급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금액이 실제 지급된 증빙, 그리고 특약에 자동차보험 지급액과의 조정 문구가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