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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현지 병원 진단서만 있고 사고증명서가 따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조용히일함· 조회 18
여행 중 상해 건인데 현지 병원 진단서는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 사고증명서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상해는 사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들어서 진단서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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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자전거출근

진단서에 다친 경위나 외상 소견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그 기재 내용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조용히일함

외상 부위랑 원인은 간단히 적혀 있어요. 사고 상황까진 아니고요.

형광펜

별도 사고증명서가 없다고 바로 막히는 건 아니에요. 진료기록에 적힌 수상 경위, 사고 장소나 상황을 남긴 기록, 동행인 진술, 관련 신고 자료 같은 걸로 사고 사실을 보강할 수 있는지 보세요. 다만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접수하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게 확인돼야 하니,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월초여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현지 병원 진단서는 여기에 들어오니 서류가 통째로 빠진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상해로 접수하려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이 따로 확인돼야 해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필요한 겁니다. 모을 것은 진료기록에 적힌 수상 경위, 사고 장소와 시각을 남긴 기록, 동행인 진술, 현지 신고나 보고 자료입니다. 서류를 다듬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자리인데, 대법원 2013다91405는 청구 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한도 함께 보세요. 대법원 2021다271947은 보험금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거절 통지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약관에 있는 범위인지도 함께 보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자료 없이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처리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경위 자료는 시간 순으로 묶어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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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