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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 피해 물품 목록을 피보험자가 너무 많이 적어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구상권맞은펭귄43· 조회 14
화재 후 피해 물품 목록을 받았는데 양이 엄청나요. 하나씩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검증하는 요령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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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살구

금액 순으로 정렬해서 상위 항목에 집중하세요. 손해액의 대부분은 몇 개 항목에 몰려 있어요. 그 항목들은 구입 증빙·사진·현장 잔해로 확인하고, 소액 다수 항목은 합리적 범위인지(그 집 규모에 맞는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잔해 사진과 목록을 대조하면 "있었던 것"과 "적힌 것"의 차이가 보여요. 전부 다 확인하려 하면 못 끝냅니다.

구상권맞은펭귄43

금액 순 정렬해서 상위부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대기번호뽑은메기15

현장 잔해랑 목록 대조하는 거 진짜 유용해요

고양이집사

금액 순으로 정렬해서 상위에 집중하라는 거, 다른 화재 글에서도 비슷한 답이 있었어요. 상위 몇 개는 구매 기록이나 사진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현장 잔해로 대조한다고요.

휴가후지옥

목록 검증은 개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2-06)는 화재 손해액을 사고 당시 시가로 보고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하며,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면 그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품가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신가) 특약이 따로 붙어 있어야 하고, 그 특약은 대개 손해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러니 목록의 각 항목에 구입 시기와 연식을 적는 칸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증명 구조도 알고 계시면 대화가 덜 거칠어집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은 화재의 우연성은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면서, 허위 · 과장 청구의 제재는 항목별로 끊었습니다. 한 항목을 부풀렸다고 전체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항목은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록을 통째로 의심하는 접근이 근거가 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 항목은 구입 증빙과 연식으로 감가 근거를 잡고, 나머지는 현장 잔해 사진과 대조한 결과를 표로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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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